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전자정부법」(법률 제18207호, 2021. 12. 9. 시행)이 일부개정되어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정함(제2절의3, 제17조의3 및 제19조의3 신설)

4.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3010호                               2021. 11. 29. 공포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절의3과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3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제17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에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7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등에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신 설>	제2절의3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신 설>	제17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수수료 <신 설>	제4장 수수료 제19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7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등에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6043